개인파산 신청 조건과 면책 요건, 비용

개인파산 신청 조건은 지급불능, 즉 가진 재산과 앞으로의 수입으로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1항). 빚이 얼마 이상이어야 한다는 금액 기준은 없고, 개인회생과 달리 채무 한도도 없습니다. 신청서에는 인지 2,000원을 붙이고, 법원은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파산선고 여부를 정합니다.

빚을 실제로 없애 주는 것은 파산선고가 아니라 그다음 단계인 면책(갚을 책임을 면제하는 법원 결정)입니다. 면책에는 불허가 사유 8가지가 따로 있으니, 신청 조건과 면책 요건을 나눠서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파산 신청 조건: 지급불능

법 제305조는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 법원이 신청에 따라 파산을 선고한다고 정합니다. 이자나 원금 납부를 멈춘 지급정지 상태이면 지급불능으로 추정합니다(제2항). 법에 채무 최소 금액이나 최대 한도는 없습니다.

많은 분이 "소득이 전혀 없어야만 파산"이라고 생각하지만, 법은 수입 유무가 아니라 갚을 수 있느냐를 봅니다. 다만 생계비를 빼고도 갚을 수 있는 수입이 있는데 파산을 신청하면 법원이 절차 남용으로 보아 심문을 거쳐 기각할 수 있습니다(제309조 제2항). 이때는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맞는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알아 둘 절차: 개인파산과 면책은 보통 한 장의 신청서로 함께 냅니다. 따로 냈다면 면책은 파산신청일부터 파산선고가 확정된 뒤 1개월 안에 신청해야 하고(제556조 제1항), 채권자목록을 꼭 붙여야 합니다(제6항). 채권자목록에 악의로 빠뜨린 빚은 면책되지 않으니 소액까지 모두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내 상황에 맞는 절차 가려 보기

선택한 내용은 내 브라우저 안에서만 쓰이며 어디에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법령 조문 기준의 안내이고, 실제 판단은 법원이 합니다.

면책 요건: 불허가 사유 8가지와 재신청 제한

법원은 다음에 해당하지 않으면 면책을 허가해야 합니다(제564조 제1항).

1. 사기파산죄·과태파산죄·파산증뢰죄·설명의무위반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
2. 파산선고 전 1년 안에 파산 원인이 있음에도 이를 숨기고 외상·대출로 재산을 얻었을 때
3. 거짓 채권자목록이나 신청서류를 냈거나 재산 상태를 거짓으로 말했을 때
4. 전에 파산 면책을 받았고 그 확정일부터 7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
5. 전에 개인회생 면책을 받았고 그 확정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
6. 법이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어겼을 때
7. 구인명령을 받고 알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을 때
8. 지나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로 재산을 크게 줄이거나 빚을 지나치게 늘렸을 때

의외로 불허가 사유가 있어도 끝이 아닙니다. 법원은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밖의 사정을 보아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제564조 제2항). 생활법령정보는 「낭비」를 사회적 지위·직업·생활수준에 비추어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지나친 소비 지출로 보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판단한다는 대법원 결정(2004마86)을 안내합니다.

먼저 알아 둘 절차: 면책이 되어도 세금, 벌금·과태료,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손해배상, 고용한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양육비·부양료,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빠뜨린 빚은 남습니다(제566조 단서). 어떤 빚이 남는지는 신청 전에 채권자별로 나눠 두시기 바랍니다.

절차: 신청부터 면책까지

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 안내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건에서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재산을 조사·정리하는 사람)이 선임되어 재산과 면책 불허가 사유를 함께 살핍니다. 이때 면책심문기일이나 의견청취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관재인의 연락을 받지 않으면 면책이 기각될 수 있으니, 법원·관재인 연락에는 꼭 응하시기 바랍니다.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할 수 없고, 이미 진행 중이던 것도 멈춥니다(제557조 제1항).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멈췄던 절차는 효력을 잃습니다.

비용: 인지·송달료·예납금

출처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신청비용 등」입니다. 절차 비용을 미리 내지 않으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으니(제309조 제1항 제1호), 비용이 부담되면 법원에 소송구조를 신청하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신청을 돕는 곳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 외에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1644-0120, 서울 거주자), 서울지방변호사회 개인파산회생지원변호사단(02-6200-6229)을 안내합니다.

파산선고의 불이익과 복권

파산선고를 받으면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고(제329조 제1항), 복권되기 전까지 공무원·변호사·공인회계사·법무사·공인노무사·건설엔지니어링업자가 될 수 없으며 후견인·유언집행자도 될 수 없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2호, 변호사법 제5조 제9호 등). 이 불이익은 채무자 본인에게만 미칩니다. 서울회생법원 안내는 회사에 다니는 경우 회사 사규나 취업규칙에 따라 당연퇴직(따로 해고 절차 없이 그만두게 됨)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 미리 확인하라고 적고 있습니다.

면책이 허가되어 확정되면 복권되어 파산선고 전 상태로 돌아갑니다. 면책이 허가되지 않았더라도 빚을 갚거나 면제받아 없애면 신청으로 복권될 수 있습니다(생활법령정보).

개인회생과 무엇이 다른가

먼저 알아 둘 절차: 수입이 생계비에 못 미치면 파산, 생계비를 빼고 남는 수입이 있으면 회생이 기본 갈림길입니다. 어느 쪽인지 애매하면 두 절차를 모두 아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에서 재산·수입 자료를 보여 주고 정하시기 바랍니다.

놓치기 쉬운 점

• 빚 독촉은 선고가 아니라 면책신청으로 멈춥니다: 강제집행 중지는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효력이 있습니다(제557조). 면책을 함께 신청해 두시기 바랍니다.
• 남는 빚을 미리 가려 두기: 세금·과태료·양육비는 면책 뒤에도 남으므로(제566조), 이 빚은 분할납부 상담을 따로 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을 숨기면 면책이 막힙니다: 거짓 재산목록·거짓 진술은 그 자체가 불허가 사유입니다(제564조 제1항 제3호).

먼저 위 안내 도구로 파산과 회생 중 어느 쪽인지 가려 본 뒤, 채권자별 부채증명서와 재산 자료를 모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담을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수입이 있어 회생 쪽이면 개인회생 신청 자격에서 변제금을 계산해 보시고, 7년 넘게 연체된 빚은 새도약기금 소각 대상 확인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한 단계씩 정리하면 길이 보입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