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기준과 대상, 청구 기한

이혼 재산분할 기준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을 각자의 기여에 따라 나누는 것입니다(민법 제839조의2). 누구 명의인지는 따지지 않고, 결혼 전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빠집니다. 청구는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해야 하며, 비율은 법에 정해져 있지 않아 협의로 정하거나 가정법원이 사정을 보아 정합니다.

재산을 어디까지 넣을지, 언제까지 청구할지,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를 법령과 생활법령정보 기준으로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무엇을 나누나: 공동재산과 특유재산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은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해 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합니다. 생활법령정보가 정리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많은 분이 "내 명의면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법원은 명의가 아니라 어떻게 모았는지를 봅니다. 반대로 결혼 전 재산이라도 상대방이 대출을 함께 갚거나 관리해 가치를 늘렸다면 그 부분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쪽이 상대 도움으로 의사·변호사 같은 자격을 얻었다면 장래 예상 수입이 액수·방법을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므213).

먼저 알아 둘 절차: 재산 가치는 협의이혼이면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이면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합니다(생활법령정보). 그 사이 재산이 오르내리면 기준일 가치로 계산되므로, 아파트·주식은 기준일 전후 시세 자료를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

법에 「50 대 50」 같은 비율은 없습니다. 법원은 혼인 기간, 각자의 소득과 재산 형성 과정, 가사·육아 기여, 특유재산 유지에 대한 기여, 이혼 뒤 생활을 돌볼 필요(부양적 요소) 같은 사정을 함께 봅니다. 헌법재판소는 재산분할이 주로 공동재산의 청산이면서 생활이 어려운 쪽을 돕는 부양 기능도 가진다고 봅니다(생활법령정보).

그래서 「전업주부는 몇 %」처럼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같은 20년 혼인이라도 재산을 어떻게 모았는지, 누가 얼마를 썼는지에 따라 결과가 다릅니다. 기여를 보여 주는 자료(급여명세, 대출 상환 내역, 양육 기록)를 정리해 두는 것이 비율보다 먼저입니다.

퇴직금과 국민연금은 따로 봅니다

퇴직금은 위 표대로 재산분할 심판에서 다룹니다. 국민연금은 재산분할과 별도로 국민연금법의 분할연금 제도로 나눕니다.

혼인기간에는 별거·가출 등으로 실제 혼인 관계가 없었던 기간은 들어가지 않습니다(제64조 제1항). 나이 요건은 출생연도에 따라 노령연금 받는 나이로 단계적으로 높아지므로 국민연금공단(국번 없이 1355)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도 각 법에 분할 제도가 있으니 해당 공단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절차: 협의 → 가정법원 심판

사해행위취소(재산분할을 해치는 처분을 되돌리는 소)는 취소 사유를 안 날부터 1년, 처분한 날부터 5년 안에 내야 합니다(민법 제839조의3 제2항). 상대방이 재산을 옮기는 낌새가 있으면 이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먼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세금: 증여세는 없고 취득세는 냅니다

위자료(혼인 파탄 책임에 대한 손해배상)는 재산분할과 성격이 달라 세금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구분해 적고, 등기 전에 세무서나 홈택스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세 일반 기준은 세금 사전 증여세 안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알아 둘 절차: 취득세는 소유권 이전 등기 때 신고·납부합니다. 재산분할로 취득할 때 적용되는 세율은 위택스나 시군구청 세무과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구 기한: 이혼한 날부터 2년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없어집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제척기간이라 사정이 있어도 늘어나지 않습니다. 협의이혼은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은 판결 확정일부터 셉니다.

의외로 이혼 뒤에 "나중에 정리하자"며 미루다 2년을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혼신고를 먼저 했다면 그날부터 달력에 2년을 표시해 두시기 바랍니다. 분할연금 선청구 3년(국민연금법 제64조의3)과 사해행위취소 1년·5년도 기한이 다르니 함께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놓치기 쉬운 점

• 사실혼·유책배우자: 생활법령정보 이혼 항목은 「사실혼 부부간 재산분할 청구」와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를 따로 안내합니다. 혼인신고 없이 살았거나 파탄 책임이 본인에게 있어도 바로 포기하지 말고 그 항목과 공단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빚이 더 많은 경우: 빚을 어떻게 나눌지도 심판 대상입니다. 빚을 떠안은 쪽이 갚기 어렵다면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나 개인파산 신청 조건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부 공동재산과 빚을 한 장으로 정리하고, 협의가 어려우면 2년 기한 안에 가정법원 심판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신청부터, 이미 이혼신고를 했다면 기한 계산부터 하시면 됩니다. 비용이 부담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근차근 정리하면 됩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