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추심 양형기준 수정안, 가중처벌 사유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불법추심·불법사금융 범죄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마련했지만,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11월 6일 제149차 회의에서 수정안을 정했고, 2027년 1월 11일 제150차 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라고 보도됐습니다.

10초 요약: 미확정, 11월 6일 수정안 마련·2027년 1월 11일 의결 예정 / 흉기·조폭 행세·가족 위협·합성사진은 「수법 매우 불량」 / 실직·이사·자살 시도 등 「중대한 피해」 새 가중 사유 / 피해 중이면 경찰 112, 금융감독원 1332

양형기준 수정안, 무엇이 달라지나

양형기준은 판사가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기준을 벗어나 선고하면 판결문에 그 이유를 적어야 하므로 실제 선고에 큰 영향을 줍니다. 이번 수정안은 채권추심법 위반과 대부업법 위반(불법사금융업, 이자율 제한 위반, 중개수수료 수령)을 다룹니다.

위 형량은 확정 전 수정안이며, 양형위원회 회의 자료 원문이 아닌 언론 보도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2025년 대부업법 개정으로 불법사금융업 법정형 상한이 5년에서 10년으로, 이자율 제한 위반이 3년에서 5년으로 높아진 점이 반영됐습니다.

새로 들어간 가중 사유

기존에는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를 대부업법 정의에 기대어 판단해 위협적인 추심 방식을 충분히 담지 못했습니다. 수정안은 다음을 명시했습니다.

• 흉기 소지, 조직폭력배 행세나 전과 과시
• 가족을 특정한 구체적 신변 위협
• 위조 문서나 합성사진 같은 기망 수단

여기에 피해자나 가족이 이사·실직·학업 중단을 겪었거나, 극심한 공포를 느꼈거나, 자살을 시도한 경우를 「중대한 피해」 특별 가중 사유로 새로 넣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피해가 생긴 경우도 대부업법 위반의 일반 가중 사유로 추가됐습니다.

반대로 채무자가 공포를 느낄 가능성만 알았던 경우(미필적 고의)는 특별 감경 사유로, 처벌불원이나 실질적 피해 회복은 이자율 제한 위반과 중개수수료 수령에 한해 일반 감경 사유로 들어갔습니다.

불법추심 피해, 먼저 알아 둘 절차

먼저 알아 둘 절차: 양형기준은 재판 단계의 기준이고, 피해를 멈추는 일은 지금 바로 할 수 있습니다.

1. 협박 문자·통화 녹음·합성사진 등 증거를 지우지 말고 저장합니다.
2. 신변 위협이 있으면 즉시 경찰 112에 신고합니다.
3. 불법사금융 상담과 신고는 금융감독원 1332에서 받습니다.
4. 채무 조정이 필요하면 신용회복 상담을 함께 알아봅니다.

불법사금융의 이자 한도와 무효 기준은 불법사금융 대처에서, 채무 조정 상담은 채무 상담 1375에서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팩트체크

• 「합성사진 추심은 이제 최대 5년이 확정됐다」, 아닙니다. 5년은 불법사금융업 가중 영역 상한이며, 수정안은 2027년 1월 의결 전까지 바뀔 수 있습니다.
• 「양형기준이 바뀌면 진행 중인 사건 형량이 정해진다」,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형량은 범행 내용과 사정에 따라 판사가 정합니다.
• 「피해자 사정은 형량과 상관없다」, 아닙니다. 수정안은 실직·학업 중단·자살 시도 같은 피해를 가중 사유로 명시했습니다.

정리

양형위원회는 흉기·조폭 행세·가족 위협·합성사진 추심을 무겁게 보고 피해자의 중대한 피해를 가중 사유로 넣는 수정안을 마련했으며, 2027년 1월 11일 의결을 거쳐 확정할 예정입니다. 지금 불법추심을 겪고 있다면 오늘 증거부터 저장하고 112나 1332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정마다 다르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1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