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글래스 이용 시 유의사항 — 개인정보위 11월 9일 당부, 촬영 금지 장소와 무단 촬영 처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1월 9일 스마트 글래스 이용 시 유의사항을 당부했습니다. 새 처벌 규정이 생긴 것은 아니고, 분석 보고서를 내면서 이용 수칙을 안내한 것이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연내 배포를 추진하는 단계입니다.

10초 요약: 확정 — 11월 9일 개인정보위 당부(새 법 아님) / 화장실·탈의실 등은 누구든 촬영 금지 / 찍을 땐 알리고 거부하면 중단 / 연내 제조사·서비스 제공사 가이드라인 추진

왜 지금 이런 당부가 나왔나

스마트 글래스는 카메라·마이크·센서가 달린 안경 모양 기기로, 생성형 인공지능과 연결돼 착용자가 보고 듣는 것을 바탕으로 여러 기능을 수행합니다. 개인정보위는 최근 대입 시험 등에서 생긴 부정행위와 사생활 침해로 관심이 커졌다는 점을 배경으로 들었습니다.

문제는 찍히는 사람이 모른다는 점입니다. 따로 촬영 동작이 필요 없고, 표시등이 있어도 알아차리기 어렵거나 가려질 수 있습니다.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촬영되는 기종도 있습니다. 찍힌 영상·음성은 스마트폰, 인공지능, 클라우드, 제3자 서비스로 넘어갈 수 있어 처리 구조도 복잡합니다.

공식 경로: 무엇을 어디서 확인하나

• 보도자료 원문: 정책브리핑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도자료(11월 9일)
• 분석 보고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누리집(개인정보보호협회와 함께 분석한 심층보고서, 2026년 11월)
• 개인정보 침해 상담: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 118
• 불법 촬영 피해: 경찰 112

이용자가 지킬 것, 표로 보기

먼저 알아 둘 절차: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2 제1항은 업무를 목적으로 이동형 기기를 운영하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하지만 제2항의 화장실·탈의실 촬영 금지는 누구든지 지켜야 합니다. 개인 용도라도 다른 법(성폭력처벌법·통신비밀보호법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팩트체크: 자주 헷갈리는 3가지

1. "스마트 글래스가 금지됐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번 발표는 이용 수칙 당부이고, 판매나 사용 자체를 막는 조치가 아닙니다.
2. "표시등이 켜지니 괜찮다"는 것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주변에서 알아차리기 어렵고 가려질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말로 알리는 것을 권했습니다.
3. "내 대화가 아니면 녹음해도 된다"는 반대입니다.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사업자와 제조사에 요구한 것

개인정보위는 인공지능 서비스 사업자 등에게 수집·이용 목적과 처리 흐름을 명확히 알리고, 인공지능 학습에 쓰려면 사전 동의 등 요건을 갖추라고 했습니다. 제조사에는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 관점에서 주변이 촬영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는 기기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은 추가 분석과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할 예정입니다.

정리

스마트 글래스는 편리하지만 찍히는 사람은 모를 수 있습니다. 화장실·탈의실·시험장에서는 벗고, 가까이서 찍을 때는 먼저 알리고, 거부하면 멈추는 것이 기본입니다. 혹시 몰래 찍혔다고 느끼신 적이 있나요? 신체 촬영이 의심되면 바로 112에, 개인정보 침해는 118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1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