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접수 방법, 고소·고발 차이와 경찰·검찰 처리 기간

고소장은 범죄 피해자가 사법경찰관에게 서면이나 말로 내면 됩니다. 경찰은 고소를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쳐야 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으면 7일 안에 그 이유를 알려야 합니다. 고소와 고발의 차이부터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고소와 고발 차이

고소는 범죄로 피해를 본 사람이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알리고 처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형사소송법 제223조). 고발은 피해자가 아니어도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제234조).

고소장 접수 방법

1. 고소장 작성: 고소인과 피고소인 정보, 피해 사실,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적습니다.
2. 제출: 서면 또는 말로 사법경찰관에게 합니다. 말로 고소하면 사법경찰관이 조서를 작성합니다(제237조).
3. 경찰 수사: 사법경찰관은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쳐야 합니다(제238조).
4. 송치 또는 불송치: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면 검사에게 사건을 보내고, 그렇지 않으면 불송치합니다(제245조의5).

먼저 알아 둘 절차: 제237조와 제238조는 2026년 8월 4일 개정되어 10월 2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고소장을 내기 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재 조문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불송치와 검찰 처리 기간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으면 7일 안에 고소인 등에게 그 취지와 이유를 알려야 합니다(제245조의6).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고소인 등은 해당 사법경찰관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45조의7).

고소 기간과 취소

친고죄(피해자가 고소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제230조). 모욕죄가 대표적인 예이며, 인터넷 모욕 고소는 명예훼손·모욕 고소 방법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번 취소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제232조). 합의 과정에서 취소를 요구받더라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고소장 쓸 때 주의할 점

다른 사람이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신고하면 무고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156조). 확인된 사실만 적고, 짐작한 내용은 짐작이라고 밝히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

고소는 피해자가, 고발은 누구든지 할 수 있고, 둘 다 사법경찰관에게 서면이나 말로 합니다. 경찰은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고, 불송치하면 7일 안에 알려야 하며, 고소인은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피해 날짜와 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적고, 문자·사진 같은 증거를 한 폴더에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범죄 피해로 치료비 등이 생겼다면 범죄피해자 구조금도 확인해 보고, 변호사 비용이 부담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용 방법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 사건마다 결과는 다를 수 있으니, 판단이 어렵다면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1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