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과 모욕죄 차이, 악성 댓글 고소 방법과 6개월 기한

명예훼손과 모욕죄의 차이는 사실(또는 거짓 사실)을 드러냈는지, 사실 없이 욕설·비하로 깎아내렸는지입니다. 인터넷에서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퍼뜨리면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이고, 모욕은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죄 차이: 사실이 있느냐

두 죄 모두 공연히(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깎는 행위입니다. 차이는 무엇을 말했느냐입니다.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고, 실제로 어느 죄에 해당하는지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글 전체를 보고 판단합니다.

처벌 기준: 인터넷이면 더 무겁습니다

의외로 인터넷 거짓 사실 명예훼손 처벌은 최근에 무거워졌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은 2026년 1월 6일 개정으로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이 됐고, 그 위반으로 얻은 돈이나 이익은 몰수(빼앗음)한다는 규정이 새로 생겼습니다.

사실을 말한 경우에도 처벌 규정이 있지만, 형법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고소가 꼭 필요한지: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 모욕은 친고죄(피해자가 고소해야 처벌할 수 있는 죄)입니다(형법 제31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30조에 따라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
•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죄)입니다(형법 제312조 제2항,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 고소가 없어도 수사할 수 있지만, 합의 등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먼저 알아 둘 절차: 모욕은 6개월이 지나면 고소 자체가 막힙니다. 상대방 아이디를 알게 된 날을 따로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악성 댓글 고소 방법: 증거부터 남깁니다

1. 화면 저장: 글 내용, 작성자 아이디, 작성 시각, 주소창 링크가 한 화면에 함께 보이게 저장합니다.
2. 링크 기록: 글이 지워질 수 있으니 원본 주소를 따로 적어 둡니다.
3. 신고·상담: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에서 신고하거나 상담합니다. 긴급하면 112(무료), 민원 상담은 182(유료)로 365일 24시간 가능합니다.
4. 고소장 제출: 신고 뒤 수사기관 안내에 따라 고소장을 냅니다. 작성자 이름을 몰라도 아이디로 신고할 수 있고, 작성자 확인은 수사 과정에서 이뤄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욕설만 캡처하고 아이디나 시각이 잘린 화면을 냅니다. 이 경우 같은 글인지 확인이 어려울 수 있어, 처음부터 한 화면에 모두 보이게 저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할 일

명예훼손은 사실을 드러낸 경우, 모욕은 사실 없이 욕설로 깎아내린 경우이고, 인터넷 거짓 사실은 7년 이하로 무겁습니다. 오늘은 문제의 글을 아이디·시각·주소가 보이게 저장하고, 그 아이디를 처음 알게 된 날짜를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내 경우가 사실을 드러낸 글인지, 욕설뿐인 글인지 먼저 나눠 보면 어느 쪽으로 신고할지 정리됩니다.

온라인 사기 피해라면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절차도, 범죄 피해 지원은 범죄피해자 구조금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처받은 마음이 빨리 회복되기를 응원합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1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