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5일제 추진 상황, 법으로 정해지나

주 4.5일제는 아직 법으로 정해진 제도가 아니고(확정 아님), 2026년 정부 지원사업으로 노사가 합의한 기업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은 주 40시간에 연장 12시간까지이며,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법」은 입법을 추진하는 단계입니다.

10초 요약: 4.5일제 의무화 법은 없고 정부 지원사업으로 시행 중 / 현행 근로기준법은 주 40시간 + 합의 시 연장 12시간 / 2026년 「워라밸+4.5 프로젝트」로 1인당 연 최대 720만 원 지원, 지원법은 추진 단계 / 회사는 고용노동부 공고로, 노동자는 회사 취업규칙으로 확인

어디서 확인하나

먼저 알아 둘 절차: 주 4.5일제 지원사업은 회사가 신청하는 기업 지원금입니다. 사업 공고와 신청 방법은 고용노동부 누리집과 지역 고용센터에서 확인하고, 노동자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사 합의서에 근로시간이 어떻게 바뀌는지 적혀 있는지 보시면 됩니다. 법이 바뀌었는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근로기준법」 시행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정된 것과 추진 중인 것

현재 기준으로 달라진 점과 아직 정해지지 않은 점을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금은 고용노동부 2026년 1월 14일 발표 기준입니다. 2월 10일 자료는 단축 노동자 1인당 월 20만~60만 원, 신규 채용 시 월 60만~80만 원으로 안내하고, 대상을 20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 등)으로 밝혔습니다. 병원 같은 생명·안전 업종, 교대제를 바꾸는 기업, 비수도권 사업장은 월 10만 원을 더 받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6년 6월 말까지 224개 기업이 참여해 목표 220곳을 넘겼고, 그중 50인 미만 기업이 67.9%였습니다(2026-07-14).

논란 팩트체크: "내년부터 모든 회사가 4.5일제"

• "주 4.5일제가 법으로 확정됐다" — 사실이 아닙니다. 2026년 10월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근로기준법에는 주 4.5일제를 의무로 정한 조항이 없습니다.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법」도 공포된 법률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 "4.5일제를 하면 월급이 깎인다" — 정부 지원사업은 임금 감소 없이 시간을 줄이는 기업이 대상입니다. 지원사업 밖에서 회사가 근로조건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려면 과반수 노동조합이나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
• "노동자가 신청하면 지원금이 나온다" — 아닙니다. 노사 합의로 제도를 도입한 회사가 신청하는 기업 지원금입니다.
• "포괄임금제는 이미 금지됐다" — 금지 법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오남용 방지 입법과 기획감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정책브리핑 2025-12-11).

지금 확인할 것

노동자라면 먼저 실제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연장 12시간 안에 있는지 출퇴근 기록으로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기준을 넘는 근무나 받지 못한 연장수당이 있다면 임금체불 진정 방법으로 이어집니다. 회사라면 노사 합의서와 취업규칙 변경안을 먼저 정리하고, 20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인지 확인한 뒤 고용노동부 공고를 보는 순서가 일반적입니다.

주 4.5일제는 의무가 아닌 지원사업 단계이고, 법 제정은 아직 추진 중입니다. 오늘은 내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의 근로시간 조항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사가 20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인지, 아닌지 먼저 확인해 보시면 지원사업 대상인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법이 공포되면 이 글도 바로 갱신하겠습니다. 더 나은 일터를 응원합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