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 방법과 기한, 노동위원회 절차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안에, 사업장 소재지를 맡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서와 증거자료를 각 2부 내는 절차입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 중앙노동위원회 안내).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알리지 않은 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제27조). 기한이 짧으니 해고일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같은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이 글은 해고를 중심으로,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 5명 이상 사업장인가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쓰는 사업장에 적용하고,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시행령 별표 1에 적힌 조항만 적용합니다(제11조, 시행령 제7조).

상시 근로자 수는 해고일 전 1개월 동안 일한 근로자의 연인원(날마다 일한 사람 수를 모두 더한 수)을 그 기간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셉니다(시행령 제7조의2). 아르바이트나 단시간 근로자도 들어가므로, 평소 인원이 4~5명 사이라면 근무표로 직접 세어 보시기 바랍니다.

해고 절차가 지켜졌는지 보는 3가지

1. 정당한 이유 —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제23조 제1항). 정당한지는 사건마다 노동위원회와 법원이 판단합니다.
2. 서면 통지 —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서면이 아니면 효력이 없습니다(제27조). 문자나 말로만 들었다면 그 사실을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3. 30일 전 예고 —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줘야 합니다(제26조). 계속 일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예외입니다.

의외로 많은 분이 해고예고수당을 받으면 해고를 다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고 의무와 해고가 정당한지는 별개의 문제라서, 수당을 받았더라도 해고의 정당성은 구제신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 기한: 해고일부터 3개월

구제신청은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제28조 제2항). 민법에 따라 해고일 다음 날부터 세고(제157조), 3개월째 같은 날의 전날에 끝나며(제160조),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입니다(제161조). 예를 들어 2026년 10월 28일에 해고됐다면 2027년 1월 28일 무렵까지입니다.

입력한 숫자는 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며 어디에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법 조문으로 대략 계산한 값이고, 해고일이 언제인지(통보일인지, 실제 근로가 끝난 날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신청부터 판정까지

중앙노동위원회 안내에 따른 순서입니다.

1. 신청서 제출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와 입증자료를 각 2부 냅니다. 양식은 중앙노동위원회 누리집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2. 조사 — 노동위원회가 양쪽 주장과 자료를 조사하고 당사자를 심문합니다(제29조). 증인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3. 심문회의 — 사건 접수일부터 60일 안에 엽니다. 이 과정에서 화해로 끝나기도 합니다.
4. 판정 — 부당해고가 맞으면 구제명령, 아니면 기각합니다(제30조 제1항). 판정일부터 30일 안에 판정서를 보냅니다.
5. 재심·소송 — 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재심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제31조).

먼저 알아 둘 절차: 근로자가 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는 복직 대신 해고 기간 동안 일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을 지급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제30조 제3항). 이 금전보상을 원한다는 뜻은 심문회의 개최일을 통보받기 전까지 밝혀야 합니다(중앙노동위원회 안내).

회사가 따르지 않을 때: 이행강제금

구제명령에는 30일 이내의 이행기한이 정해집니다. 이행기한까지 따르지 않으면 노동위원회는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최초 구제명령일을 기준으로 1년에 2회까지, 최장 2년 동안 반복해 부과할 수 있습니다(제33조). 해고 사건은 500만 원부터 3천만 원까지입니다(중앙노동위원회 안내).

재심이나 행정소송을 내도 구제명령의 효력은 멈추지 않습니다(제32조). 회사가 이행기한이 지나도 따르지 않으면, 근로자는 이행기한이 지난 때부터 15일 안에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릴 수 있습니다(제33조 제8항).

비용이 걱정된다면: 무료 대리인

월평균임금이 300만 원 미만인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의 권리구제 대리인 제도로 공인노무사나 변호사의 대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노동위원회법 제6조의2, 시행규칙 제3·4조, 중앙노동위원회 안내). 구제신청서를 낼 때 「대리인 선임 신청서」를 함께 내면 됩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별개로 법원에 해고무효확인 같은 민사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 해고와 함께 월급이 밀렸다면 임금체불 신고 방법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놓치기 쉬운 점

• 3개월은 해고일부터 — 회사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에도 기한은 흘러갑니다. 협의 중이라도 기한 안에 신청부터 해 두시기 바랍니다.
• 서면이 없으면 그 자체로 다툼거리 — 해고를 알린 문자나 메시지, 출근하지 말라는 지시처럼 내가 받은 자료를 날짜와 함께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 금전보상은 미리 말해야 — 복직 대신 돈을 원하면 심문회의 통보 전에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부터 3개월 안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내고, 5명 이상 사업장인지·서면 통지가 있었는지·30일 전 예고가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오늘은 위 계산기로 마감일을 확인하고, 해고 통지 자료를 한곳에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복직을 원하는지, 금전보상을 원하는지부터 정하면 신청서에 적을 내용이 분명해집니다. 개별 사건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서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하시면 됩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