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신고 방법, 진정 절차와 준비 서류

임금체불 신고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진정서(임금체불)」를 온라인으로 내거나, 사업장을 맡는 고용노동관서를 찾아가 진정 또는 고소하는 방법입니다. 퇴직하면 사업주는 14일 안에 남은 돈을 줘야 하고(근로기준법 제36조), 늦으면 연 20%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임금채권은 3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사라지므로(제49조) 기한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처벌이 얼마나 무거워졌는지는 임금체불 처벌 강화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신고를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무엇을 준비하는지, 이자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에 집중합니다.

신고하기 전에 확인할 기한 3가지

의외로 많은 분이 「회사 사정이 나아지면 주겠다」는 말을 믿고 기다리다가 기한을 놓칩니다. 3년은 길어 보이지만, 간이대지급금(근로복지공단이 대신 먼저 주는 돈)은 퇴직일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진정을 내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 실제로는 더 짧습니다.

진정과 고소, 무엇을 고르나

노동포털 안내는 두 절차를 이렇게 나눕니다. 진정은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절차이고, 고소는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돈을 받는 것이 먼저라면 진정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정 조사에서 사업주가 지급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형사 사건으로 넘어가므로, 처음부터 둘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노동포털 진정 순서

1. 노동포털 접속 — labor.moel.go.kr에 들어가 로그인합니다.
2. 메뉴 찾기 — 민원신청·조회 → 민원신청 → 근로기준 분야 민원신청을 누릅니다.
3. 진정서 선택 — 「진정서(임금체불, 기타 근로기준 분야)」를 고릅니다.
4. 내용 입력 — 사업장 이름·주소, 일한 기간, 받기로 한 임금, 못 받은 금액과 기간을 적습니다. 노동포털에 입력 예시가 있습니다.
5. 출석 조사 —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과 사업주에게 출석을 요구합니다. 두 번 이상 나가지 않으면 사건이 끝나므로 날짜가 어려우면 미리 연락합니다.
6. 결과 확인 — 노동포털 마이페이지 또는 1350(ARS 연결 후 2번)에서 처리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알아 둘 절차: 온라인이 어렵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맡는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찾아가 상담한 뒤 진정이나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취하하고 싶을 때는 노동포털 마이페이지 → 나의 민원에서 「진정 취하」를 누릅니다.

무엇을 준비하나

노동포털에는 꼭 내야 할 서류 목록이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근로감독관은 자료를 보고 체불액을 확인하므로, 아래 자료가 있으면 조사가 빨라집니다.

• 근로계약서 — 사업주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등을 적은 서면을 근로자에게 줘야 합니다(제17조 제2항).
• 임금명세서 — 사업주는 임금을 줄 때마다 구성항목·계산방법·공제 내역을 적은 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줘야 합니다(제48조 제2항).
• 통장 입금 내역 — 실제로 받은 금액과 날짜를 보여 줍니다.
• 출퇴근 기록·업무 메시지 — 일한 날짜와 시간, 업무 지시를 보여 줍니다.

근로계약서나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했다면 그 자체가 사업주의 의무 위반입니다. 이때는 남아 있는 다른 자료를 최대한 모아 내시기 바랍니다.

늦게 받은 돈에 붙는 지연이자

근로기준법 제37조는 정해진 날까지 주지 않은 임금에 지연이자를 붙입니다. 퇴직 뒤 14일 안에 주지 않은 임금·퇴직금뿐 아니라, 재직 중 정해진 월급날에 주지 않은 임금도 대상입니다. 이율은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이고, 이 시행령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 뒤 받아야 할 임금 300만 원을 지급 기한 다음 날부터 60일 동안 못 받았다면, 지연이자는 300만 원 × 20% × 60일 ÷ 365일 = 약 9만 8,630원입니다. 재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기간에는 지연이자가 붙지 않습니다(제37조 제3항).

입력한 숫자는 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며 어디에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법 조문으로 대략 계산한 값이고, 실제 금액은 근로감독관 조사나 법원 판단으로 정해집니다.

진정 뒤에도 돈을 못 받으면

근로감독관이 체불을 확인하면 사업주에게 지급을 지시하고, 따르지 않으면 형사 사건으로 수사합니다. 그래도 돈이 들어오지 않을 때 받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 간이대지급금 —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합니다. 한도와 청구 기한은 임금체불 처벌 강화 글의 「못 받은 월급을 받는 순서」에 정리했습니다.
• 민사소송·지급명령 — 법원에 돈을 달라고 청구합니다. 사업주가 다투지 않을 것 같으면 서류만으로 진행하는 지급명령이 빠르고 비용도 소송의 10분의 1입니다. 체불 당시 최종 3개월 월평균임금이 400만 원 미만이면 대한법률구조공단(지역번호 + 132)의 무료 법률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알아 둘 절차: 재직 중에 신고해도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4조). 신고 뒤 불이익을 받았다면 그 사실도 함께 근로감독관에게 알리시기 바랍니다.

놓치기 쉬운 점

• 회사가 망하기 직전이라면 — 간이대지급금·도산대지급금은 기한이 짧습니다. 퇴직했다면 1년이 지나기 전에 진정부터 내시기 바랍니다.
•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 지급 기일을 늦추는 합의는 법이 허용하지만(제36조 단서), 받을 금액을 줄이는 내용이 들어 있는지 확인하고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 빚이 함께 생겼다면 — 밀린 월급 때문에 생활비 빚이 커졌다면 개인회생 신청 자격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은 노동포털 진정으로 시작하고, 퇴직 뒤 14일·시효 3년 기한을 먼저 확인하며, 늦은 만큼 연 20%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계약서와 통장 입금 내역 두 가지만 먼저 찾아 한곳에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직 중인지, 이미 퇴직했는지부터 정하시면 기한이 분명해집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하시면 됩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