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소송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부터 확인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소송 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국민과 국내 거주 외국인이 기본 대상입니다. 월급을 못 받은 근로자는 최종 3개월 평균 임금이 400만 원 미만이면 지원받고, 전화상담은 국번 없이 132입니다.

법률구조란 무엇인가

법률구조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의 소송 대리 같은 법률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일반 사건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가사 사건은 법무부에 등록된 한국가정법률상담소도 맡습니다.

지원하는 사건은 민사, 가사, 행정, 헌법소원, 형사 사건입니다. 다만 대상 유형마다 민사만 되는지, 형사까지 되는지가 다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원 대상

공단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일정 소득 이하인 사람만 지원하며, 소득은 기준중위소득으로 판단합니다.

의외로 많은 분이 「무료 법률구조는 기초생활수급자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라는 넓은 기준이 있고, 체불 근로자처럼 따로 기준을 둔 대상도 있습니다.

먼저 알아 둘 절차: 공단 지원 대상이 되더라도 사건을 맡을지는 심사로 정합니다. 이길 가능성과 구조가 타당한지를 보기 때문에, 개인 사건의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드나

변호사 비용과 소송실비(송달료·인지대 등)는 원칙적으로 본인부담입니다. 그러나 비용을 대는 출연기관이 있는 대상은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습니다.

공단은 지원한 15만여 건의 소송 가운데 본인이 변호사 비용과 인지대를 모두 낸 경우는 9.8%였고, 그때도 총액이 평균 17만 원(2016년 기준)이었다고 안내합니다.

법원 소송구조와 차이

비슷한 이름의 소송구조는 법원이 하는 제도입니다.

소송구조는 소송비용을 낼 돈이 없고 질 것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이 대상입니다. 3천만 원 이하 소액 사건이라면 소액사건 소송 절차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1. 전화 상담: 국번 없이 132로 상담합니다(통화료 발신자 부담, 수화통역 110).
2. 사무소 방문: 가까운 공단 사무소에서 상담을 받습니다.
3. 심사: 공단이 대상자 해당 여부, 이길 가능성, 구조 타당성을 심사합니다.
4. 소송 진행: 구조가 결정되면 공단이 소송을 맡고, 이기면 강제집행까지 돕습니다.

정리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소송 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가 기본 대상이고, 체불 근로자는 평균 임금 400만 원 미만이면 지원받습니다. 비용은 원칙적으로 본인부담이지만 지원 기관이 있으면 면제됩니다.

오늘은 내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5% 안에 드는지부터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빚 문제라면 채무상담 1375를, 범죄 피해라면 범죄피해자 구조금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132부터 눌러 보시기 바랍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1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