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지갑을 주웠다면 — 7일 안에 돌려주거나 경찰서에 내야 보상금과 소유권을 지킵니다

길에서 남의 지갑이나 휴대폰을 주웠다면 주인에게 돌려주거나 경찰서(지구대·파출소 포함)에 내야 합니다(유실물법 제1조). 주운 날부터 7일을 넘기면 보상금과 소유권을 얻을 권리를 잃고(제9조), 그냥 가지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60조).

주운 물건, 어디에 언제까지

경찰서에 낸 물건은 경찰서장이 돌려받을 사람에게 돌려주고, 주인을 알 수 없으면 공고합니다(제1조 제2항).

보상금은 얼마, 언제까지

물건을 돌려받는 사람은 물건값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를 주운 사람에게 보상금으로 줘야 합니다(제4조). 보상금은 물건을 돌려준 뒤 1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제6조). 국가·지방자치단체와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하지 못합니다(제4조 단서).

먼저 알아 둘 절차: 지하철·버스·백화점처럼 관리자가 있는 곳에서 주웠다면 관리자에게 넘깁니다. 이때는 관리자(점유자)를 습득자로 보고, 보상금은 관리자와 실제로 주운 사람이 반씩 나눕니다(제10조 제2항·제3항).

계산 예시

예시 1: 100만 원짜리 휴대폰을 길에서 주워 이틀 뒤 지구대에 냈고 주인이 찾아갔다면, 보상금은 5만 원(5%) 이상 20만 원(20%) 이하입니다. 돌려준 날부터 1개월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예시 2: 같은 휴대폰을 지하철 안에서 주워 역무실에 맡겼고 주인이 보상금 10만 원을 냈다면, 역(관리자)과 주운 사람이 5만 원씩 나눕니다(제10조 제3항).

주인이 안 나타나면 — 6개월 뒤 소유권

법에 따라 공고한 뒤 6개월 안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주운 사람이 소유권을 얻습니다(민법 제253조). 다만 소유권을 얻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경찰서에서 물건을 받아 가지 않으면 소유권을 다시 잃고(유실물법 제14조), 받을 사람이 없는 물건은 국고에 귀속됩니다(제15조). 관리자가 있는 곳에서 주운 물건이면 소유권도 관리자와 실제로 주운 사람이 반씩 나눠 얻습니다(제10조 제4항).

그냥 가지면 — 점유이탈물횡령

횡령으로 처벌받으면 보상금과 소유권을 얻을 권리도 함께 잃습니다(유실물법 제9조). 가게나 식당처럼 관리자가 있는 곳에 놓고 간 물건은 상황에 따라 절도로 볼 수도 있으니, 손대지 말고 관리자에게 알리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

• "며칠 갖고 있다가 내면 되겠지": 7일을 넘기면 보상금·소유권 권리를 잃습니다.
• 보상금 청구를 미룸: 돌려준 뒤 1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건물 안에서 주운 물건을 직접 경찰서에: 관리자가 있는 곳이면 관리자에게 넘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리

남의 물건을 주우면 7일 안에 주인이나 경찰서에 넘기고, 보상금은 돌려준 뒤 1개월 안에 물건값의 5~20% 범위에서 청구합니다. 주인이 6개월 동안 나타나지 않으면 소유권을 얻고, 그 뒤 3개월 안에 찾아가야 합니다. 범죄 피해 신고는 고소장 쓰는 법에서, 보상금 다툼이 생기면 소액심판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1월 기준입니다. 법령 개정에 따라 내용이 바뀔 수 있으니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조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