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 소송 절차, 3천만 원 이하 이행권고결정과 2주 이의신청·인지액 정리

소액사건은 소를 낼 때 청구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돈 등 지급 청구 사건으로, 일반 소송보다 간단한 소액사건심판법 절차로 진행됩니다. 법원이 보낸 이행권고결정에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소액사건 기준, 3,000만 원 이하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는 소를 낼 때 소송목적의 값(청구하는 금액)이 3,000만 원을 넘지 않는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 지급을 구하는 1심 민사사건을 소액사건으로 정합니다. 빌려준 돈, 받지 못한 물건값처럼 돈을 돌려 달라는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다만 소를 바꾸거나 반소(피고가 거꾸로 내는 소) 등으로 3,000만 원을 넘는 사건과 함께 심리하게 되면 소액사건에서 빠집니다.

먼저 알아 둘 절차: 소액사건 절차를 쓰려고 큰 금액을 나눠 일부만 청구하면 안 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2는 이런 소를 판결로 각하(심리하지 않고 돌려보냄)한다고 정합니다.

일반 소송과 무엇이 다른가

판사는 필요하면 근무시간 외나 공휴일에도 재판을 열 수 있습니다(제7조의2). 기록만 봐도 청구가 이유 없음이 분명하면 변론 없이 기각할 수도 있습니다(제9조).

이행권고결정, 받으면 2주가 중요합니다

이행권고결정은 법원이 소장 부본을 붙여 피고에게 청구한 대로 이행하라고 권하는 결정입니다. 이때 법원은 바로 재판 날짜를 잡지 않고 결정서 등본을 피고에게 보냅니다.

1. 피고는 등본을 받은 날부터 2주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이 2주는 불변기간(늘릴 수 없는 기간)입니다
3. 이의가 있으면 법원이 바로 변론기일을 정하고, 피고가 원고 주장을 다툰 것으로 봅니다
4. 이의가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제5조의7)

법원 안내에 따르면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은 원칙적으로 집행문 없이 그 정본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에 이의가 있어 넘어온 사건이나 청구 내용이 분명하지 않은 사건에는 이행권고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2주를 놓쳤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뒤 2주 안(그때 외국에 있었다면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추후보완할 수 있습니다(제5조의6).

소액사건 인지액 계산

소장에는 청구 금액에 따라 인지(법원에 내는 수수료)를 붙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전자소송으로 내면 그 10분의 9만 냅니다(제16조).

인지액이 1천 원보다 적으면 1천 원으로 하고, 1천 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버립니다. 송달료(서류를 보내는 비용)는 따로 냅니다.

가족이 대신 나갈 때 준비할 것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부모·자녀 등), 형제자매는 법원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 안내에 따르면 가족관계는 가족관계기록사항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으로, 대리를 맡긴 사실은 소송위임장으로 증명합니다.

소장을 낼 때는 소장 부본을 원고와 피고 수에 1을 더한 만큼 함께 냅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3조의2).

정리

소액사건은 청구 금액 3,000만 원 이하 사건으로, 말로도 소를 낼 수 있고 되도록 1회 재판으로 끝납니다. 이행권고결정에 2주 안에 서면 이의가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오늘 받을 돈의 정확한 금액과 그 근거(계좌 이체 내역, 문자, 차용증)를 먼저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내가 소송을 내는 쪽인지,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쪽인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판 없이 먼저 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지급명령 신청 방법과 내용증명 보내는 법에서 볼 수 있습니다.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1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