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테러 협박 글 게시자 4명에게 손해배상 소송, 공중협박죄 처벌과 배상 책임

경찰이 테러 협박 글·메일 작성자 4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고 11월 5일 밝혔습니다(확정, 10월 제기). 청구액은 모두 2,657만 원입니다. 협박 글은 형사처벌에 더해 출동 비용까지 물어낼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10초 요약: 소송 제기는 확정, 배상액은 재판에서 결정 / 공중협박죄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경찰 행정력 낭비에 대해 2025년 9월부터 소송 검토 / 앞선 백화점 폭파 협박 사건은 전부 승소

테러 협박 손해배상 소송, 무슨 일인가

경찰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10월 28일과 30일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 4건을 냈습니다. 대학 칼부림을 암시한 SNS 글, 여러 기업 본사에 보낸 폭파 협박 메일, 야구장 테러를 예고한 SNS 글이 대상입니다.

가장 큰 금액은 10차례에 걸쳐 여러 기업에 폭파 협박 메일을 보낸 사건으로 2,022만 원입니다. 짧은 SNS 글 한 건도 100만~300만 원대 청구 대상이 됐습니다.

공중협박죄, 처벌 기준 한눈에

공중협박죄는 2025년 3월 18일 형법에 새로 생긴 죄입니다. 여러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겠다고 공개적으로 협박하면 성립합니다.

먼저 알아 둘 절차: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은 따로 진행됩니다. 형사재판에서 벌금을 냈더라도 경찰이 낸 민사소송에서 배상 책임이 따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경찰은 왜 손해배상까지 청구할까

경찰은 공중협박과 거짓 신고를 막기 위해 2025년 9월부터 시도청에 손해배상 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협박 글 하나에 많은 경찰관이 출동하고 시설을 수색하면서 행정력이 낭비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4건 전에도 5건의 소송을 냈습니다. 그중 백화점 폭파 협박 글 사건은 경찰이 전부 이겼고, 출동한 경찰관 기본급여를 포함한 1천2백여만 원을 모두 회수했습니다.

사실 확인: 장난 글이면 괜찮을까

아닙니다. 공중협박죄 조문은 글을 올린 이유를 따로 나누지 않습니다. 이번 소송 대상에도 SNS에 올린 몇 줄짜리 글이 포함됐습니다.

모든 소송을 이긴 것은 아닙니다. 역 살인 예고 글 사건은 1심에서 일부만 이겼고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개별 사건의 형량과 배상액은 재판에서 정해집니다.

판결이 나면 오래 갑니다. 민법 제165조에 따라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소멸시효가 10년입니다. 배상 판결을 받으면 10년 동안 청구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협박 글을 봤다면

협박 글이나 메일을 보면 퍼 나르지 말고 화면을 캡처해 112에 신고합니다.

온라인에서 명예훼손·모욕을 당했을 때 고소하는 방법은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고소에 정리했습니다.

정리

경찰은 테러 협박 글·메일 작성자 4명에게 모두 2,657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앞선 백화점 폭파 협박 사건에서는 전부 이겼습니다. 공중협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오늘은 가족, 특히 자녀가 SNS에 장난으로라도 협박성 글을 올린 적이 없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범죄피해자 구조금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일상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1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