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 결과, 4만4,540건 점검·고위험 5,068건과 피해자가 쓸 수 있는 조치

경찰청의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 결과는 경찰청이 2026년 11월 5일 발표한 확정 점검 결과이며, 영장 발부 같은 일부 숫자는 심사가 끝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4만4,540건을 다시 살펴 고위험 사건 5,068건을 가려냈습니다.

10초 요약: 발표 — 경찰청 11월 5일 / 점검 — 관계성 범죄 4만4,540건 / 바뀐 점 — 고위험 5,068건 가해자 분리 강화 / 확인 — 피해자는 112 신고와 접근금지 등 조치 요청 가능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 무엇을 했나

관계성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가족, 연인, 전 연인처럼 가까운 사이인 범죄입니다. 같은 사람에게 반복되기 쉽고, 작은 폭력이 더 큰 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경찰청은 접수된 관계성 범죄 사건을 하나씩 다시 살피는 전수점검을 했습니다. 지금 상황 기준으로 점검 대상은 4만4,540건이고, 이 가운데 5,068건을 고위험으로 분류해 따로 관리합니다.

고위험 사건에 신청한 조치 표

세 조치 모두 경찰이 신청한 숫자입니다. 실제 발부나 결정은 검사 청구와 법원 판단을 거치므로 최종 숫자는 다를 수 있습니다.

팩트체크: 헷갈리기 쉬운 3가지

• 신고하면 바로 구속된다? 아닙니다. 구속은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야 하고, 위험도와 증거를 보고 판단합니다.
• 연인 사이 폭력은 집안일이다? 아닙니다. 폭행·협박·상해는 관계와 상관없이 형법상 범죄이고, 반복 연락이나 따라다니기는 스토킹이 될 수 있습니다.
• 접근금지는 판결이 나야 받을 수 있다? 아닙니다. 수사 단계에서도 임시조치나 잠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요청할 수 있는 조치

먼저 알아 둘 절차: 위급하면 112로 먼저 신고하고, 경찰관에게 접근금지 같은 조치를 원한다고 분명히 말하시기 바랍니다. 상처 사진, 문자, 통화 기록은 지우지 말고 따로 저장해 두면 조치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가정폭력이라면 가정폭력처벌법 제29조의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퇴거 등 격리, 주거·직장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화·문자 같은 전기통신 접근금지, 의료기관 위탁, 유치장·구치소 유치, 상담소 등 상담 위탁이 있습니다.

스토킹이라면 스토킹처벌법 제9조의 잠정조치가 적용됩니다. 서면 경고부터 유치까지 4가지 조치의 차이는 스토킹처벌법 잠정조치 정리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정리

경찰청은 관계성 범죄 4만4,540건을 전수점검해 고위험 5,068건을 가려냈고, 유치·구속영장·전자장치 신청으로 가해자 분리를 강화했습니다. 피해자는 수사 단계에서도 접근금지 같은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 112와 여성긴급전화 1366 번호를 휴대폰 단축번호에 저장해 두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반복 폭력을 겪는 분이 있다면 혼자 견디지 말고 상담부터 받도록 권해 보시기 바랍니다. 치료비 같은 피해 회복은 범죄피해자 구조금에서, 내년 지원 계획은 범죄피해자 지원 계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일상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1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