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소멸시효 10년, 3년·1년 단기 소멸시효와 시효 중단 방법

빌려준 돈은 민법상 10년, 상거래로 생긴 돈은 상법상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끝나 받기 어려워집니다. 이자·급료·공사대금은 3년, 음식값·숙박료는 1년으로 더 짧습니다. 기한 안에 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시효를 멈춰야 합니다.

소멸시효란 무엇인가

소멸시효는 권리를 오래 쓰지 않으면 그 권리를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 돈을 받을 권리(채권)도 정해진 기간 동안 청구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시효가 지났다」며 갚지 않아도 됩니다.

기간은 보통 갚기로 한 날(변제기)부터 셉니다. 차용증에 갚을 날을 적어 두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채권별 소멸시효 기간 한눈에

의외로 많은 분이 「모든 빚은 10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게 물건값이나 공사대금은 3년, 식당 외상값은 1년이면 끝날 수 있습니다. 받을 돈의 종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시효를 멈추는 3가지 방법

민법 제168조는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사유를 세 가지로 정합니다. 중단되면 그때까지 흐른 기간이 없어지고 처음부터 다시 셉니다.

1. 청구: 법원에 소송을 내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금액이 작으면 소액사건이나 지급명령이 간단합니다.
2. 압류·가압류·가처분: 상대방 재산을 미리 묶어 두는 절차입니다.
3. 승인: 상대방이 빚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일부를 갚거나 「곧 갚겠다」는 문자를 보내면 승인으로 볼 수 있으니 기록을 남겨 둡니다.

먼저 알아 둘 절차: 실제로 시효가 중단됐는지, 언제부터 다시 세는지는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기한이 가까우면 대한법률구조공단 같은 무료 법률 상담을 먼저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만으로는 부족한 이유

내용증명은 「돈을 갚으라」고 독촉한 기록입니다. 법에서는 이것을 최고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민법 제174조는 최고 뒤 6개월 안에 소송,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을 하지 않으면 시효 중단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냈다면 6개월 안에 다음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내용증명 쓰는 법은 내용증명 보내는 법에 정리했습니다.

판결을 받으면 기간이 길어집니다. 민법 제165조에 따라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원래 3년·1년짜리 단기 채권이었더라도 소멸시효가 10년이 됩니다.

정리

빌려준 돈은 10년, 상거래 채권은 5년, 이자·급료·공사대금은 3년, 음식값·숙박료는 1년이 소멸시효입니다. 시효는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으로 멈추고, 내용증명은 6개월 안에 소송을 이어 가야 효력이 있습니다.

오늘은 받을 돈의 종류와 갚기로 한 날을 적어 보고, 시효가 몇 년 남았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송이 부담스럽다면 지급명령부터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받을 돈을 꼭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1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