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차이와 신청 절차

치매나 발달장애, 노령 등으로 혼자 계약이나 재산 관리를 하기 어렵다면 가정법원의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차이는 본인의 사무 처리 능력이 얼마나 부족한지,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입니다.

세 가지 후견, 어떻게 다른가

세 경우 모두 원인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입니다. 많은 분들이 「후견을 받으면 아무 계약도 못 한다」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성년후견이라도 일용품 구입처럼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10조 제4항). 가정법원이 취소할 수 없는 행위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 어디에 청구하나

성년후견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특정후견인과 그 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조 제1항). 가족이 없거나 돌보기 어려운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관할은 피후견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 가정법원입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2). 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뒤의 후견 관련 사건은 그 심판을 한 가정법원이 계속 맡습니다.

먼저 알아 둘 절차: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하고(민법 제9조 제2항),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는 할 수 없습니다(제14조의2 제2항). 청구 전에 본인과 충분히 이야기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신청 절차

1. 유형 정하기: 능력이 지속적으로 없으면 성년후견, 부족하면 한정후견, 특정한 일만 도움이 필요하면 특정후견을 검토합니다.
2. 청구인 확인: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합니다.
3. 청구서 제출: 피후견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냅니다.
4. 정신감정·의견 청취: 성년·한정후견은 가정법원이 의사에게 정신상태 감정을 시키는 것이 원칙이고, 판단할 다른 충분한 자료가 있으면 생략될 수 있습니다. 특정후견은 의사나 전문가의 의견을 말이나 진단서로 듣습니다(가사소송법 제45조의2).
5. 심판: 후견인을 정하고, 한정후견이면 동의가 필요한 행위의 범위를, 특정후견이면 기간이나 사무 범위를 정합니다.

후견이 시작된 뒤 알아 둘 점

• 한정후견 동의 범위: 가정법원이 정한 행위를 동의 없이 하면 취소할 수 있지만, 일용품 같은 일상 행위는 제외됩니다(민법 제13조 제4항).
• 동의를 안 해 줄 때: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데도 동의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피한정후견인의 청구로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제13조 제3항).
• 범위 변경: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후견인 등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취소할 수 없는 범위나 동의 범위를 바꿀 수 있습니다.
• 종료: 성년후견의 원인이 사라지면 청구로 종료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11조).
• 유형 변경: 한정후견 중 성년후견을 시작하면 이전 한정·특정후견은 종료 심판을 함께 받습니다(제14조의3).

정리

성년후견은 능력이 지속적으로 없을 때, 한정후견은 부족할 때, 특정후견은 특정한 일만 도움이 필요할 때 씁니다. 오늘 할 일은 가족과 함께 본인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무(예금, 부동산, 병원 계약 등)를 목록으로 적어 보는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도움이 「모든 재산 관리」인지 「한 가지 일」인지 먼저 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을 지키는 제도를 미리 알아 두면 급할 때 덜 막막합니다. 법률 상담이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용법을, 가정법원 허가 절차의 다른 예는 개명 허가 신청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1월 기준입니다. 법령 개정에 따라 내용이 바뀔 수 있으니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법원 누리집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