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 신청 절차 — 주소지 가정법원 허가를 받고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개명신고

이름을 바꾸려면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개명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99조 제1항). 허가만 받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름이 바뀌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늦으면 5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제122조).

1단계: 가정법원에 개명허가 신청

개명허가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재외국민은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입니다(제99조 제1항). 법원을 방문해 신청서를 내거나, 대법원 전자소송 누리집에서 가사비송 사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심리를 위해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청인의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99조 제4항, 제96조 제6항 준용). 범죄 경력을 숨기거나 법적 책임을 피하려는 개명인지 살펴보려는 장치입니다.

먼저 알아 둘 절차: 신청서에는 바꾸려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놀림을 받는 이름, 발음이 어려운 이름, 오랫동안 다른 이름으로 불려 온 경우처럼 실제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내면 심리에 도움이 됩니다.

2단계: 허가 뒤 1개월 안에 개명신고

허가 결정이 나면 허가서 등본을 받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시·구·읍·면 사무소 등에 개명신고를 합니다. 신고서에는 변경 전 이름, 변경한 이름, 허가 연월일을 적고 허가서 등본을 붙입니다(제99조 제2항·제3항).

기한 계산 예시: 11월 9일에 허가서 등본을 받았다면 1개월 뒤인 12월 9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12월 중순에야 신고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제122조).

두 번째 예시: 허가서 등본을 받은 직후 해외 출장이 잡혀 있다면, 출국 전에 신고를 마치거나 대리 신고 방법을 관할 사무소에 미리 물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장이라 늦었다」는 사정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지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신고 뒤 바꿔야 할 것들

개명신고가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되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통장·카드, 각종 자격증 등의 명의를 따로 바꿔야 합니다. 기관마다 기본증명서 같은 서류를 요구하므로 넉넉히 발급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 관련 변경은 주민등록 제도 정리에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

개명은 주소지 가정법원의 허가와,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의 개명신고까지 두 단계를 모두 거쳐야 끝납니다. 법원은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으니 실제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허가가 나면 신고 기한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절차가 어렵게 느껴지면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용법을 참고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1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