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 사업주 500만 원 이하 벌금, 서면에 꼭 들어갈 항목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거나, 임금·근로시간·휴일·연차를 적은 서면을 근로자에게 주지 않으면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4조). 아르바이트와 계약직은 기간제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따로 있습니다. 어떤 항목을 꼭 적어야 하는지부터 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꼭 들어갈 항목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을 맺을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아래 사항을 명시(분명하게 알림)하도록 정합니다. 계약을 맺은 뒤 이 사항을 바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운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는 반드시 서면으로 줘야 합니다(제17조 제2항). 서면에는 전자문서도 포함되므로, 전자 계약서나 파일로 받아도 필수 항목만 다 들어 있으면 됩니다.

먼저 알아 둘 절차: 「구두로 다 얘기했다」는 서면 교부가 아닙니다. 계약서를 받았다면 사진이나 파일로 따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위반하면 사업주가 받는 처벌

벌금은 형사처벌이고, 과태료는 행정 제재입니다.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라면 두 법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계약직은 무엇을 더 적나

기간제법 제17조는 기간제 근로자나 단시간 근로자와 계약할 때 다음 항목을 모두 서면으로 적도록 합니다.

1. 근로계약기간
2. 근로시간·휴게
3.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불방법
4. 휴일·휴가
5. 취업 장소와 종사할 업무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단시간 근로자만)

예를 들어 주 3일, 요일마다 다른 시간에 일하는 아르바이트라면 「월 4시간, 수 6시간, 토 8시간」처럼 요일별 시간을 적어야 합니다. 이 내용은 주휴수당 계산에도 바로 쓰입니다.

계약서를 못 받았을 때 대처 순서

1. 요청하기: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서면을 달라고 문자로 요청합니다. 요청한 기록이 남습니다.
2. 증거 모으기: 출퇴근 기록, 근무표, 급여 이체 내역, 업무 지시 문자를 모읍니다.
3. 진정 내기: 그래도 받지 못하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냅니다.
4. 임금 문제 함께 확인: 약속한 임금보다 적게 받았다면 임금체불 신고도 함께 검토합니다.

많은 분이 「계약서가 없으면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일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입니다. 다만 약속한 임금과 시간을 증명하기 어려워지니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장소와 업무가 꼭 들어가야 하고, 서면을 주지 않으면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오늘 지금 다니는 곳의 계약서를 꺼내 필수 항목이 다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약서가 아예 없는지, 항목만 빠진 것인지 먼저 구분해 보시면 대처가 쉬워집니다. 연차 계산은 연차휴가 계산법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1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