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쪼개기 계약 개선 추진 상황과 지금 적용되는 2년 기준·무기계약 전환 정리

기간제 쪼개기 계약 개선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추진 과제입니다. 고용노동부가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과제로 올리고 12월까지 로드맵을 내겠다고 밝힌 단계이며, 지금은 기간제법의 2년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10초 요약: 개편은 추진 단계(확정 아님, 12월 로드맵 예정) / 지금은 반복 갱신 포함 총 2년까지 사용 / 예외 없이 2년 넘기면 기간 정함 없는 근로자로 봄 / 차별은 6개월 안에 노동위원회 시정 신청

고용노동부가 밝힌 개편 방향

고용노동부는 2026년 8월 7일 「하반기 업무보고」 카드뉴스에서 8월 과제로 기간제 제도 합리화와 쪼개기 계약 개선, 차별시정 실효성 강화를 소개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12월까지 로드맵으로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언론 보도로는 정부 연구기관이 사업장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다만 어떤 기준이 바뀔지는 공식 발표 전이라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먼저 알아 둘 절차: 개편안이 나와도 국회에서 법이 바뀌고 시행되기 전까지는 현행 기간제법이 적용됩니다. 지금 내 계약은 아래 현행 기준으로 따져야 합니다.

지금 적용되는 2년 기준, 기간제법 제4조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은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쓸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계약을 여러 번 갱신했다면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3개월 계약을 8번 이어 갔다면 합쳐서 2년이 됩니다.

제2항은 예외 사유가 없거나 사유가 없어졌는데도 2년을 넘겨 쓰면, 그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로 본다고 정합니다. 흔히 무기계약 전환이라고 부릅니다.

2년을 넘겨도 되는 예외

예외에 해당하면 2년을 넘겨도 무기계약으로 보지 않습니다. 회사가 예외라고 말한다면 어떤 호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팩트체크: 계약을 짧게 나누면 2년을 피할 수 있나

많은 사람들이 계약을 짧게 끊어 여러 번 맺으면 2년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법은 반복 갱신한 기간을 합쳐서 봅니다. 다만 계약 사이에 공백이 있었던 경우 계속근로로 볼지는 공백 기간과 경위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개인 사건의 결과는 단정할 수 없으니 고용노동부 상담(☎1350)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차별받았다면 6개월 안에 시정 신청

기간제법 제9조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으면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한: 차별 처우가 있은 날부터 6개월(계속되는 차별은 끝난 날부터)
• 신청 내용: 차별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함
• 입증책임: 분쟁에서 사용자가 부담

계약 만료 뒤 갱신이 거절돼 다툼이 생겼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글의 절차와 기한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리

기간제 쪼개기 계약 개선은 12월 로드맵을 앞둔 추진 과제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반복 갱신을 포함해 총 2년까지 쓸 수 있고, 예외 없이 넘기면 기간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봅니다.

오늘 지금까지 맺은 근로계약서를 날짜순으로 모아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퇴직할 때 받을 돈은 퇴직금 계산과 주휴수당 조건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 계약이 제4조 예외 가운데 어디에 해당한다고 안내받았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정된 일터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1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