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신청 방법, 요양급여·휴업급여 70% 조건과 소멸시효 3년

일하다 다쳤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산재 신청의 시작입니다. 4일 이상 치료가 필요할 때 대상이 되고, 일을 못 한 기간에는 **1일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받습니다. 보험급여는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산재로 인정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일 때문에 생겼다고 볼 만한 관계)가 없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로 생긴 부상은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닙니다.

산재 신청 방법

1. 치료 시작: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습니다.
2. 요양급여 신청: 소속 사업장, 재해 발생 경위, 의학적 소견 등을 적은 서류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합니다(제41조 제1항). 근로자가 동의하면 병원이 신청을 대신해 줄 수 있습니다(제41조 제2항).
3. 공단 결정: 공단이 업무상 재해인지 판단합니다.
4. 급여 청구: 요양 기간에 일을 못 했다면 휴업급여를 청구합니다.

먼저 알아 둘 절차: 신청서에는 「재해 발생 경위」를 적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다가 다쳤는지 사진·동료 진술·작업 지시 문자 같은 기록을 미리 모아 두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휴업급여와 보험급여 종류

3일 이내의 요양으로 나을 부상이나 질병은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제40조 제3항). 일을 못 한 기간이 3일 이내인 경우도 휴업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제52조).

청구 기한과 불복 방법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사라집니다. 장해급여·유족급여·장례비 등은 5년입니다(제112조). 치료가 끝난 뒤 한참 지나 휴업급여를 청구하려다 기한을 넘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공단이 산재를 인정하지 않거나 급여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제103조).

산재 기간 해고 제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하는 기간과 그 뒤 30일 동안 해고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용자가 일시보상을 했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 기간에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

산재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는 것부터 시작하고, 4일 이상 치료가 필요할 때 대상이 됩니다. 일을 못 한 기간에는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받고, 보험급여는 3년(장해·유족급여 등은 5년) 안에 청구합니다.

오늘은 다친 날짜와 경위를 메모하고, 진료받는 병원에 산재 신청 대행이 되는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월급까지 주지 않는다면 임금체불 신고 방법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 사건마다 결과는 다를 수 있으니, 판단이 어렵다면 근로복지공단이나 노무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1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