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해고, 적용되는 법과 아닌 것

5인 미만 사업장 해고에서 먼저 알아야 할 점은, '아무것도 적용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당한 이유 제한, 서면 통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적용되지 않지만, 30일 전 해고예고와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최저임금, 주휴수당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리고 그 경계는 상시 근로자 수 계산에서 갈립니다.

적용되는 조항, 안 되는 조항

근로기준법 제11조는 이 법을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되, 4명 이하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규정만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목록이 시행령 별표 1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기준으로 해고와 관련된 부분만 추리면 이렇습니다.

흔한 오해가 "5인 미만이면 해고당해도 받을 게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됐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1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도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발생합니다. 밀린 임금과 함께 노동청 진정으로 받아낼 수 있는 돈입니다. 예고수당의 요건과 예외는 해고예고수당 조건과 계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가게가 정말 '5인 미만'이 맞는지는 어떻게 따질까요?

상시 근로자 수, 생각보다 자주 뒤집힙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머릿수 느낌이 아니라 계산식입니다.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법 적용 사유 발생일(해고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그 기간의 가동일수로 나눕니다. 예를 들어 한 달(가동일 25일) 동안 매일 4명이 일하고 주말마다 아르바이트 2명이 더 일했다면, 연인원이 늘어나 평균이 5명을 넘을 수 있습니다.

• 포함: 정규직,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 실제로 사용한 모든 근로자.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합니다.
• 제외: 파견 근로자, 사업주 본인.
• 증거: 근무표, 출퇴근 기록, 급여 이체 내역, 단체 대화방 공지.

제가 시행령 별표 1과 산정 조문을 대조하며 확인한 핵심은, 이 계산이 사건 전체의 갈림길이라는 점입니다. 계산 결과 상시 5명 이상으로 인정되면 그 순간 정당한 이유·서면 통지·구제신청 규정이 전부 살아나고, 해고일부터 3개월 안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외주화로 인원을 5명 미만으로 맞추는 사업장 문제도 보도되고 있어(언론 보도), 서류상 소속과 실제 지휘 관계가 다르면 그 사정도 따져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럼 계산해 봐도 5인 미만이 맞다면, 해고 자체는 전혀 다툴 수 없을까요?

5인 미만이어도 다퉈 볼 수 있는 길

근로기준법의 부당해고 구제는 막혀 있어도, 모든 해고가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1. 다른 법률이 금지하는 해고: 성별·혼인·임신을 이유로 한 차별적 해고,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신고에 대한 보복성 해고는 각각 해당 법률로 다툴 수 있습니다.
2. 업무상 재해·출산 전후 휴가 기간의 해고: 제23조 제2항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조항이므로, 이 기간의 해고는 금지됩니다.
3. 돈 문제는 노동청 진정: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밀린 임금은 지방고용노동청 진정으로 처리됩니다. 진정 방법은 임금체불 신고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민사소송: 해고 무효나 손해배상을 민사로 다투는 길도 있습니다. 비용과 기간을 고려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상담을 먼저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알아 둘 절차: 해고 통보를 받은 날, 통보 방식(구두·문자), 그 전 1개월의 근무 인원을 바로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모두 시간이 지나면 다시 확인하기 어려운 증거입니다.

정리

5인 미만 사업장 해고는 구제신청이 어려운 대신, 해고예고수당·퇴직금·최저임금·주휴수당이라는 받을 권리는 그대로 남습니다. 그리고 상시 근로자 수 계산에 따라 5인 이상으로 인정되면 판이 바뀝니다. 오늘 할 일 하나만 고르자면, 해고일 전 1개월의 근무 인원을 적어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요건이 궁금하다면 주휴수당 조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1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