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유형 5가지와 3개월 기한

부당노동행위는 회사(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나 불이익을 주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등 노동조합법 제81조가 금지한 행위입니다. 피해를 입은 노동자나 노동조합은 행위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서산지청이 11월 9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사업장 압수·수색을 했다고 밝히면서 관심이 커졌습니다. 개별 사건의 사실 여부는 수사로 가려지므로, 이 글에서는 법이 정한 유형과 구제 절차만 정리했습니다.

부당노동행위 5가지 유형

많은 분들이 「노조 간부만 해당된다」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조합에 가입하려고 했던 노동자나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에게 생기는 불이익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2호에는 예외가 있어, 노동조합이 그 사업장 노동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면 조합원이 되는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은 허용됩니다.

구제신청 기한과 순서

1. 증거 모으기: 불이익 통보 문서, 메시지, 녹음, 인사 기록, 동료 진술을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2. 지방노동위원회 신청: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를 냅니다.
3. 조사·심문: 노동위원회가 양쪽 주장을 조사하고 심문 회의를 엽니다.
4. 판정: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면 구제명령, 아니면 기각결정이 나옵니다.
5. 불복: 결과를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재심이나 소송을 합니다.

먼저 알아 둘 절차: 기한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부터 3개월입니다. 괴롭힘처럼 계속되는 행위라면 그 행위가 끝난 날부터 셉니다. 기한을 넘기면 구제신청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 날짜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심 10일, 행정소송 15일

•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행정소송: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 확정: 이 기간 안에 재심이나 소송을 하지 않으면 명령·결정·판정이 확정되고, 당사자는 따라야 합니다.

사용자가 행정소송을 내더라도,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신청이 있으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구제명령의 전부나 일부를 먼저 이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처벌 기준

부당노동행위는 형사 처벌 대상이라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별도로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 고소·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처벌 여부와 정도는 수사와 재판에서 사건마다 달리 정해집니다.

정리

부당노동행위는 노동조합법 제81조의 5가지 행위이고, 구제신청은 3개월, 재심은 10일, 행정소송은 15일 안에 해야 합니다. 오늘 할 일은 불이익을 받은 날짜를 적고 관련 자료를 한곳에 모아 두는 것입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먼저 할지, 고용노동부 진정을 먼저 할지 정해 두시면 다음 단계가 분명해집니다.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절차가 법에 마련돼 있습니다. 해고를 다투는 방법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괴롭힘 신고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서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1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