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방법, 신고 뒤 회사가 해야 할 7가지와 과태료·벌칙 정리

직장 내 괴롭힘은 피해자든 동료든 누구나 사용자(회사)에게 신고할 수 있고, 회사는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기준, 세 가지 요소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다음 세 가지가 함께 있는 행위로 봅니다.

상급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라고 적고 있어, 오래 일한 동료나 다수의 동료가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경우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 지시나 정당한 업무상 질책은 적정 범위 안이라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개인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고 방법과 신고 뒤 회사가 해야 할 일

제76조의3 제1항에 따라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누구든지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신고 창구나 담당 부서가 있으면 그곳에, 없으면 대표나 인사 담당자에게 서면이나 이메일로 신고하면 날짜가 남습니다.

먼저 알아 둘 절차: 조사 중 보호조치는 피해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해서는 안 됩니다(제3항). 근무장소를 바꾸고 싶은지, 유급휴가가 필요한지 원하는 조치를 신고할 때 함께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했다고 불이익을 주면 형사처벌

많은 사람들이 신고하면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하지만, 제76조의3 제6항은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합니다. 이를 어기면 제109조에 따라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신고 뒤 해고됐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해고된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하니 기한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전에 모아 둘 기록

• 날짜·시간·장소·한 말을 그때그때 적은 메모
• 메신저·이메일·문자 캡처(날짜가 보이게)
• 함께 본 동료의 이름
• 불면·불안 등으로 병원 진료를 받았다면 진료 기록

과태료, 누가 어긴 경우인가

제116조는 과태료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사용자(민법상 친족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람 포함)가 직접 괴롭히면 1천만 원 이하, 회사가 조사·조치·비밀유지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입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지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이 정하므로, 작은 회사라면 고용노동부 상담(☎1350)으로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조사나 조치를 하지 않으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낼 수 있습니다.

정리

직장 내 괴롭힘은 누구나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회사는 지체 없는 조사와 보호조치, 징계, 비밀유지 의무를 집니다.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오늘 겪은 일을 날짜·장소·한 말 순서로 메모에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근로나 임금 문제도 함께 있다면 장시간 근로 감독과 임금체불 신고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사에 괴롭힘 신고 창구가 어디인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혼자 견디지 말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1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