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개정 조문 11월 27일 시행 — 법인 대표자와 사업주 친족 상급자도 과태료 1천만원 이하, 신고 뒤 회사가 해야 할 조치

2026년 5월 26일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 조문이 11월 27일 시행됩니다. 확정된 법률 개정이고, 성희롱 금지 조문에 법인의 대표자가 명시되며, 사업주·법인 대표자와 그 친족인 상급자·근로자의 성희롱은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으로 적힙니다.

10초 요약: 11월 27일 시행 확정 / 금지 주체에 법인 대표자 명시 / 대표자·친족 상급자 성희롱 과태료 1천만원 이하 / 신고자 불이익은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공식 근거: 무엇이 바뀌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남녀고용평등법은 제2조·제12조·제13조·제18조의3·제37조·제39조에 시행일 2026년 11월 27일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직장 내 성희롱과 직접 관련된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친족의 범위는 「민법」상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장의 상급자·근로자인 경우로 한정됩니다(제39조 제2항).

먼저 알아 둘 절차: 과태료는 행정 제재이고, 성희롱 행위가 강제추행 등 범죄에 해당하면 형사처벌은 별도로 검토됩니다. 개인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고하면 회사가 해야 할 일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제14조 제1항). 신고를 받은 사업주의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체 없이 조사: 피해근로자등이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제14조 제2항).
2. 조사 중 보호: 필요하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을 하되,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조치는 할 수 없습니다(제3항).
3. 확인 뒤 피해자 조치: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 변경·배치전환·유급휴가 등을 해야 합니다(제4항).
4. 행위자 조치: 지체 없이 징계 등을 하되, 그 전에 피해자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제5항).
5. 불리한 처우 금지·비밀 유지: 신고자와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안 되고, 조사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안 됩니다(제6항·제7항).

팩트체크: 제재는 얼마나

예시 1: 법인 대표자가 직원에게 성희롱을 했다면, 11월 27일 이후에는 개정 조문에 따라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범죄에 해당하면 형사 절차가 따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예시 2: 직원이 성희롱을 신고했는데 회사가 조사 없이 넘어갔다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고, 신고한 직원을 징계했다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정리

11월 27일부터 성희롱 금지 조문에 법인 대표자가 명시되고, 대표자와 그 친족 상급자의 성희롱에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적힙니다. 신고를 받은 회사는 지체 없이 조사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며,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성희롱이 아닌 괴롭힘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불이익 해고라면 부당해고 구제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1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