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 신청 방법 — 인지대는 소송의 10분의 1, 성립하면 판결과 같은 효력, 이의는 2주 안에

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계약 문제로 다툼이 생겼을 때, 소송 대신 법원에 민사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같은 금액 소송 인지대의 10분의 1이고, 조정이 성립하면 판결처럼 강제집행할 수 있는 효력이 생깁니다.

민사조정이란

민사조정은 법원의 조정담당판사나 조정위원회가 양쪽 이야기를 듣고 합의를 이끌어 내는 절차입니다(민사조정법 제2조·제7조). 재판처럼 이기고 지는 것을 가리기보다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안을 찾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당사자가 원하면 조정위원회가 조정을 맡습니다.

먼저 알아 둘 절차: 상대방에게 언제까지 얼마를 달라고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 두면, 조정에서 청구 근거와 날짜를 보여 주기 쉽습니다.

비용 계산, 청구 금액별 예시

조정 수수료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로 소송 인지액을 계산한 뒤 그 10분의 1로 합니다(민사조정규칙 제3조). 전자소송으로 내면 그 금액의 10분의 9이고, 1천 원 미만이면 1천 원, 100원 미만은 버립니다.

송달료(서류를 보내는 비용)는 별도로 냅니다. 금액은 법원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어떻게 신청하나

관할 법원은 아래 중 한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입니다(제3조).

1. 상대방의 주소지 등 보통재판적 소재지
2. 상대방의 사무소·영업소 소재지
3. 상대방의 근무지
4. 분쟁 목적물 소재지
5. 손해 발생지

신청은 서면이나 구술 모두 됩니다(제5조). 말로 할 때는 법원사무관 등 앞에서 내용을 진술하면 신청조서를 만들어 줍니다.

결과는 세 갈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상대방이 기일에 나오지 않아도 할 수 있습니다(제32조). 결정에 불만이 있으면 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안에 이의를 신청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니 송달받은 날짜를 꼭 적어 두어야 합니다.

소송으로 넘어가도 손해가 없는 이유

조정이 안 돼 소송으로 넘어가면 처음 조정을 신청한 날에 소를 낸 것으로 봅니다(제36조 제1항). 인지도 새로 다 내는 것이 아니라 소송 인지액에서 조정 때 낸 금액을 뺀 차액만 보정합니다(제2항).

계산 예시: 3,000만 원 청구로 조정 수수료 1만 4,000원을 냈다가 소송으로 넘어가면, 14만 원 − 1만 4,000원 = 12만 6,000원을 더 냅니다.

또 지급명령에 상대방이 이의해 법원이 인지 보정을 명했다면, 인지를 보정하는 대신 그 기간 안에 조정으로 바꿔 달라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제5조의2). 금액이 작다면 소액사건 소송과 비교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기일에 빠지면

신청인이 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법원이 다시 기일을 정하고, 새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조정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제31조). 반대로 상대방이 나오지 않으면 판사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정리

민사조정은 소송 인지대의 10분의 1로 시작할 수 있고, 성립하면 판결처럼 집행할 수 있으며, 결정에는 2주 안에 이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받을 돈의 계약서·송금 내역·문자를 한 폴더에 모아 두시고, 상대방 주소지 관할 법원이 어디인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툼이 길어지지 않고 원만히 풀리길 바랍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1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