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신청 방법 — 소송 전에 상대방 재산을 묶어 두는 절차, 인지대 1만원과 꼭 지킬 기간 3가지

가압류는 돈을 받을 권리가 있을 때 소송에서 이기기 전에 상대방의 부동산·예금 등을 처분하지 못하게 묶어 두는 절차입니다. 신청서 인지대는 1만원이고, 결정을 받으면 2주 안에 집행해야 합니다.

가압류, 언제 쓰나

판결을 받는 데는 몇 달이 걸립니다. 그 사이 상대방이 집을 팔거나 예금을 빼 버리면 이겨도 받을 돈이 없습니다. 가압류는 이런 상황을 막는 보전 절차(판결 전에 재산을 지켜 두는 절차)입니다.

신청부터 집행까지

1. 자료 모으기: 차용증, 송금 내역, 문자처럼 돈을 받을 권리를 보여 줄 자료와,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려 한다는 사정을 모읍니다.
2. 신청서 내기: 청구금액과 가압류 이유를 적고 인지 1만원을 붙여 관할 법원에 냅니다.
3. 담보 제공: 법원이 담보를 명하면 정해진 방법으로 냅니다(제280조). 금액과 방법은 법원이 사건마다 정합니다.
4. 결정: 변론 없이 결정으로 할 수 있습니다(제280조 제1항, 제281조).
5. 집행: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집행해야 합니다(제292조 제2항). 부동산은 법원이 등기를 촉탁해 등기부에 기입합니다(제293조).

먼저 알아 둘 절차: 가압류는 상대방에게 알리기 전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행은 채무자에게 결정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제292조 제3항). 그래서 가압류 전에 돈 달라고 독촉하다 재산을 빼돌릴 시간을 주지 않도록 순서를 잘 정해야 합니다.

비용 예시

예시 1: 빌려준 돈 3,000만 원을 받으려고 상대방 아파트에 가압류를 신청하면, 신청서 인지대는 청구금액과 상관없이 1만원입니다. 여기에 송달료, 등기 관련 비용, 법원이 정한 담보 비용이 따로 듭니다.

예시 2: 같은 상대방의 예금과 아파트를 각각 가압류하려 한다면, 대상 재산과 관할에 따라 신청을 나눠야 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마다 인지가 붙으니 법원 안내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압류 뒤에 꼭 할 일

가압류는 임시 조치라서 본안 소송(실제로 돈을 받기 위한 재판)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채무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해 본안 소송을 내라고 명하고, 기간 안에 안 내면 가압류가 취소됩니다(제287조). 집행 뒤 3년간 본안 소송을 내지 않아도 취소 사유가 됩니다(제288조 제1항 제3호).

금액이 크지 않고 다툼이 적다면 지급명령이나 민사조정으로 본안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이라면 보증금 반환소송 글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

가압류는 인지 1만원으로 신청하고, 결정 뒤 2주 안 집행, 이어서 본안 소송까지 가야 효과가 남습니다. 오늘 받을 돈의 차용증과 송금 내역을 한 폴더에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상대방 재산이 부동산인가요, 예금인가요? 금액과 사정에 맞는 절차를 고르시고, 받을 돈을 꼭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1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