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 돈을 받지 않을 때 — 변제공탁으로 법원 공탁소에 맡기면 갚은 것과 같습니다

상대가 돈을 받지 않으면 법원 공탁소에 맡겨서 빚을 갚은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를 변제공탁이라고 하며, 민법 제487조가 요건과 효과를 정합니다. 집주인이 월세를 받지 않거나, 돌아가신 채권자의 상속인이 누군지 모를 때 자주 씁니다.

변제공탁, 언제 할 수 있나

어디에, 어떻게 내나

공탁은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에 합니다(제488조 제1항).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원이 갚는 사람의 청구에 따라 공탁소를 지정하고 공탁물보관자를 선임합니다(같은 조 제2항). 공탁한 뒤에는 지체 없이 채권자에게 공탁통지를 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먼저 알아 둘 절차: 대법원 전자공탁 누리집에서 공탁 신청, 지급 신청, 공탁소 위치 안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처음이라면 공탁양식과 공탁소안내 메뉴에서 내 사건에 맞는 공탁소부터 확인합니다.

월세를 안 받는 집주인, 왜 공탁하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이를 만큼 연체하면 묵시적 갱신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제6조 제3항). 집주인이 월세를 받지 않는데 그대로 두면, 나중에 "월세가 밀렸다"는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받지 않은 월세를 매달 공탁해 두면 갚을 돈을 준비해 냈다는 사실을 남길 수 있습니다.

상황별 예시

예시 1: 월세 50만 원을 집주인이 9월·10월 두 달 연속 돌려보냈다면, 두 달치 100만 원을 공탁소에 공탁하고 집주인에게 공탁통지를 합니다. 거부 사실은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미리 남겨 두면 좋습니다.

예시 2: 돈을 빌려준 사람이 사망했는데 상속인이 누군지 모른다면,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어 공탁으로 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제487조 후단).

공탁한 돈, 다시 찾을 수 있나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받겠다고 통고하거나, 공탁 유효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회수할 수 있습니다(제489조 제1항). 회수하면 공탁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공탁으로 질권·저당권이 소멸했다면 회수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2항).

자주 하는 실수

• 공탁만 하고 통지를 빠뜨림: 공탁자는 채권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제488조 제3항).
• 상대가 받지 않은 기록이 없음: 수령 거부를 보여 줄 자료(문자·내용증명)를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형사공탁과 혼동: 변제공탁은 빚을 갚기 위한 것이고,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한 형사공탁과는 다릅니다.

정리

상대가 돈을 받지 않거나 채권자를 알 수 없다면 변제공탁으로 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채무이행지 공탁소에 공탁하고 채권자에게 바로 알리면 됩니다. 거부 사실을 남기는 방법은 내용증명에서, 돈을 받아야 하는 쪽이라면 지급명령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1월 기준입니다. 법령 개정에 따라 내용이 바뀔 수 있으니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법원 누리집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